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온실가스배출감축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에너지절약제도ㆍ시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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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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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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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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