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1조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시설에너지절약형온실가스줄이기배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에너지절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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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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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2, §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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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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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