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1조 (신청서편철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신청서편철부등록부전부일부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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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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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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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신청서편철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