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0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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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직권말소제76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제77조 · 이의절차 등제78조 · 이의에 대한 조치제79조 · 집행부정지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80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처분 전 가등록명령제82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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