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7조 (이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이의의 신청을 하려면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의절차 등새로운이의신청서이의절차사실이나증거방법이의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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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의의 신청을 하려면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②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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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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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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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의 신청을 하려면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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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