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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 (등록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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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6>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3.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22.12.6>

1.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