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①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0조 · 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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