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2-17 공포2025-03-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21 | 2025-02-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제7조 ·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 제18조 · 장제급여의 신청
- 제19조 · 자금의 대여 등
- 제20조 ·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 제21조 · 직업훈련기관
- 제22조 ·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 제23조 ·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 제24조 ·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 제25조 ·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 제26조 · 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 제27조 ·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 제28조 ·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 제29조 · 지역자활센터의 평가
- 제30조 ·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 제31조 · 지원 대상 자활기업
- 제32조 · 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 제33조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제34조 · 급여의 신청
- 제35조 · 자료의 제출요구
- 제36조 · 조사의 위촉
- 제37조 ·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제38조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 제39조 ·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
- 제40조 ·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 제41조 · 긴급급여
- 제42조 · 공통서식
- 제43조
- 제6의2조 ·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 제26의2조 ·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 제26의3조 ·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 제26의4조 · 광역자활센터의 평가
- 제26의5조 ·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 제26의6조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 제30의2조 ·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32의2조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 제32의3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 제32의4조 ·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제36의2조 · 현장조사서
- 제41의2조 · 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 제41의3조 · 보장시설
- 제41의4조 ·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