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대여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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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할 때에는 계약해제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할 때에는 계약해제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대여된 군수품의 전대(轉貸) 금지

2.대여 목적 외의 사용 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장소 외에서의 사용 금지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대여기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의 대여기관을 제외한다)이 필요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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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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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