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로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2, 시행일 2026-03-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3. 제3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4. 제4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5. 제5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6. 제6조 ·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7. 제7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8. 제8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9. 제9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10. 제1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11. 제11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12. 제12조 ·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13. 제13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14. 제14조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15. 제15조 ·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16. 제16조 ·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17. 제17조 · 접도구역의 관리
  18. 제18조 ·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19. 제19조 · 토지매수청구
  20. 제20조 ·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21. 제21조 ·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22. 제22조 ·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23. 제23조 · 도로원표
  24. 제24조 · 도로대장
  25. 제25조 · 도로관리원의 증표
  26. 제26조 ·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27. 제27조 · 표지 등의 설치기준
  28. 제28조 ·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29. 제29조 ·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30. 제30조 ·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31. 제31조 · 일반매설물
  32. 제32조 ·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33. 제33조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34. 제34조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35. 제35조 ·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36. 제36조 · 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37. 제37조 · 적치물 등의 관리 등
  38. 제38조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39. 제39조 · 신분 표시의 증표
  40. 제40조 ·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41. 제41조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42. 제42조 ·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43. 제43조 ·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44. 제44조 ·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45. 제45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46. 제46조 ·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47. 제47조 ·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48. 제48조 · 재결신청서
  49. 제49조 · 허가수수료의 징수
  50. 제5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51. 제51조 · 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52. 제52조 ·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53. 제53조 · 자료제출의 요구 등
  54.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55. 제5조의2 ·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56. 제22조의2 ·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57. 제32조의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58. 제40조의2 ·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