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2 | 2026-03-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 제3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 제4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 제5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 제6조 ·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 제7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 제8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 제9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 제1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 제11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 제12조 ·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 제13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 제14조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 제15조 ·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 제16조 ·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 제17조 · 접도구역의 관리
- 제18조 ·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제19조 · 토지매수청구
- 제20조 ·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 제21조 ·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 제22조 ·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 제23조 · 도로원표
- 제24조 · 도로대장
- 제25조 · 도로관리원의 증표
- 제26조 ·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 제27조 · 표지 등의 설치기준
- 제28조 ·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제29조 ·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 제30조 ·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 제31조 · 일반매설물
- 제32조 ·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 제33조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 제34조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 제35조 ·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 제36조 · 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 제37조 · 적치물 등의 관리 등
- 제38조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제39조 · 신분 표시의 증표
- 제40조 ·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 제41조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 제42조 ·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 제43조 ·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 제44조 ·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 제45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 제46조 ·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 제47조 ·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 제48조 · 재결신청서
- 제49조 · 허가수수료의 징수
- 제5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제51조 · 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 제52조 ·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 제53조 · 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 제22의2조 ·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 제32의2조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 제40의2조 ·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