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도로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②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주요시설물 제원
2.기하구조조서
3.토공 및 배수조서
4.안전시설조서
5.부대시설조서
6.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③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1.준공도면(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2.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④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⑤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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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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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부산광역시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통학 진출입 도로점용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위탁받은 법인을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위탁받은 법인을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위탁받은 법인을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도로대장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2. 14.> | 도 로 대 장 1. 총괄 | (20쪽 중 제1쪽) ①관리번호 | | | ②관리기관 | ③도로의 종류 | | ④노선명 | | ⑤노선번호 | | ⑥구간 | ⑦노선지정(인정)일 | | ⑧도로구역결정(변경)일 | ⑨접도구역 지정일 | | ⑩지적 고시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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