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1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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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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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26.>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도로의 종류 | | 노선번호 (노선명) | ( ) 공사의 종류 | 공사시행 구 간 | 부터 | 까지 | ( 킬로미터) 공사시행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일간) 공사시행 이 유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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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도로의 종류 | 노선번호 (노선명) ( ) 공사의 종류 도로공사 명령 또는 허가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시행 구간 부터 까지 ( 킬로미터) 공사시행 기간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공사 개요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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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26.>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 도로의 종류 | | 노선번호 (노선명) | ( ) 유지ㆍ관리 구 간 | 부터 | 까지 | ( 킬로미터) 유지ㆍ관리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일간) 유지ㆍ관리 사 유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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