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접도구역의 관리)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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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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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접도구역 푯대 가. 규격(예시) 전면 기재요령고속도로: 10m →일반국도: 5m →지 방 도: 5m →20㎝20㎝바탕색 : 황색글 씨 : 흑색노선번호 기재요령 고속도로 : 고속○○ 일반국도 : 국○○ 지 방 도 : 지○○○30㎝40㎝지면(전면)경기도(후면)국2644노선번호노선별 일련번호접도구역5m…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8. 27.> |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도로의 종류: | 노선명: ①일련번호 | ②지점 거리 | 푯대 설치 위치 | 토지 소유자 | ③표지 | 비고 군 | 면 | 리 | 지목 | 지번 | 성명 | 주소 | | | | | | | | | | 작성방법…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2쪽 중 제1쪽) 도로의 종류 | | 노선번호 (노선명) | | 일련번호 | | 작성 연월일 | 건축물(공작물) | 위치 | 현 거주자 (전화번호: )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2쪽 중 제1쪽) 도로의 종류 | | 노선번호 (노선명) | | 일련번호 | | 작성 연월일 | 불법건축물 (공작물) | 위치 | 현거주자 (전화번호: ) 불법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27.> 접도구역의 푯대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 도로의 종류 및 구분 | 도로 총연장 (㎞) | 접도 구역 지정 연장 (㎞) | 푯대 |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수 | ① 미설치 수 | ② 이상 푯대 | 상반기 | 하반기 중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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