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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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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도로공사의 종류
3.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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