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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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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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 도로의 종류 | 노선번호(노선명) ( )…
■ 도로법 시행규 칙[별지 제12호서식]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도로의 종류 | 노선번호(노선명) ( ) 공사의 종류 공사시행 구간 부터 까지 ( 킬로미터) 허가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시행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도로법」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도로의 종류 | 노선번호(노선명) ( ) 공사의 종류 공사 허가 연월일 년 월 일 공사구간 부터 까지 ( 킬로미터) 공사시행 장소 공사시행 기간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도로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 도로의 종류 | 노선번호(노선명) ( ) 공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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