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목적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접도구역의 관리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토지매수청구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도로원표

도로대장

도로관리원의 증표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표지 등의 설치기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일반매설물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적치물 등의 관리 등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신분 표시의 증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재결신청서

허가수수료의 징수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자료제출의 요구 등

규제의 재검토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