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58조
도로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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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제11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제12조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제13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제14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제15조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제16조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제17조 접도구역의 관리제18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제19조 토지매수청구제2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제20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제21조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제22조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제22의2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제23조 도로원표제24조 도로대장제25조 도로관리원의 증표제26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제27조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8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29조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제3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제30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제31조 일반매설물제32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제32의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제3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제34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제35조 ~ 제9조 (28개)
제35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제36조 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제37조 적치물 등의 관리 등제38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제39조 신분 표시의 증표제4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제40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제40의2조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제4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제42조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제43조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제44조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제45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제46조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제47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제48조 재결신청서제49조 허가수수료의 징수제5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제5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제51조 준용도로에 관한 공고제52조 위임사무의 보고기간제53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제54조 규제의 재검토제5의2조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제6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제7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제8조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제9조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