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2조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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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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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서 도로의 종류 | | 노선번호 (노선명) | ( ) 타공작물의 명 칭 | 타공작물의 위 치 | 유지ㆍ관리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일간) 유지ㆍ관리 이 유 | 「도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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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공사 시행 통지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사 시행 통지서 도로의 종류 | | 노선번호 (노선명) | ( ) 공사의 종류 | 공사시행 구 간 | 부터 | 까지 | ( 킬로미터) 공사시행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일간) 공사시행 이 유 | 「도로법」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1항ㆍ제35조제1항,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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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공사 준공 통지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사 준공 통지서 도로의 종류 | | 노선번호 (노선명) | ( ) 공사의 종류 | 공사시행 구 간 | 부터 | 까지 | ( 킬로미터) 공사시행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일간) 공사시행 이 유 | 「도로법」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1항ㆍ제35조제1항,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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