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9조 (수입자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ㆍ제14조 및 제26조제1항은 법 제4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경우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수입"으로, "제조업자"는 "수입자"로, "제조관리자"는 "수입관리자"로, "제조소"는 "영업소(창고 및 실험실을 포함한다)"로 본다. <개정 2006.8.16, 2008.5.19, 2013.1.4, 2024.1.5>
②법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6.8.16, 2008.5.19, 2011.6.15, 2013.1.4, 2013.3.24, 2018.3.14, 2021.2.26, 2024.1.5,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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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등제16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등제16조의2 · 수입관리자 등제17조 ·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제18조 ·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19조 · 수입자등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2 ·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제20조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제21조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제22조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2조의2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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