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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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3.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개설의 등록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9>

1.동물약국 개설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동물약국 개설자의 성명ㆍ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3.동물약국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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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의료기기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동물약국개설 신고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동물약국개설등록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4> | (앞쪽) 제 호 동물약국개설등록증 1. 동물약국의 명칭: 2. 동물약국의 소재지: 3. 개설자 성명: 4. 개설자 생년월일: 5. 개설자 면허번호: 제 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고)된 동물약국임을 증명합니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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