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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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1.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수입국의 수입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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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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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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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4 · 마약류 수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제3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의5 · 마약류 수입(승인, 변경승인)신청서

제3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의6 · 마약류 수출(수입) 승인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6서식] <개정 2021. 4. 12.> (앞쪽) 마약류 수출(수입) 승인서 승인번호 신청인 (수출자,수입자) | 상호 | 대표자 소재지 수화인 (수입자,수출자) | 상호 | 대표자 소재지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원산지 | 승인조건 | 「마약류…

제3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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