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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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2.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3.시험연구기관 지정서(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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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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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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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비료 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0> 제 호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 시험연구기관 명칭: 2. 시험연구기관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시험 분야: 5. 지정 유효기간: 「비료관리법」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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