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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사료의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2호의 서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료의 수입신고관세법신고단체사료시험검사기관사료검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사료수입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료관련 단체(이하 "신고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7.1, 2019.8.26>

1.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사료검정증명서[법 제20조제2제1항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

3.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붙임딱지)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 설명서

4.상업송장(INVOICE)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②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사료로 인하여 동물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사료공정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사료인지 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사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

2.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있는 사료

3.별표 6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

④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사료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입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 결과 사료공정 중 수분함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열, 가공, 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안전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의 제거 후 재수입 신고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⑥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적고, 사료의 수입신고상황을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과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⑧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발급 또는 제5항에 따른 부적합 통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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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료검사 수수료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6 ·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 가 명확한 사료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2. 검정의 종류 및 그 대상 가. 정밀검정 및 그 대상 정밀검정이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 하는 검정으로서 다음의 사료를 대상으로…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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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호의 서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제17조 · 교육훈련 등제18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제1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제20조 · 사료의 수입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자가품질검사제2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제22의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3조 · 사료검사의 종류제24조 ·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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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