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수수료 및 검사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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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 분 금 액 비 고 1. 제조업의등록신청 2. 제조업의등록증 재발급신청 3. 사료성분등록신청 및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4. 사료검사및사료 의재검사 30,000원 10,000원 품목당5,000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사료검사에관한수 수료규정에따른다. 수입증지 수입증지 수입증지 수입인지또는 수입증지 5. 자가품질검사…
구 분 금 액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필요한실험재료비및현장실습비 4. 그밖에교육관련사무용품구입비등필요경 비 교육훈련기관은교육 훈련에드는비용을 합산하여교육생인 원으로나누어산정 한금액을교육훈련 수수료로정한다. ※ 비고 1. 교육훈련수수료는교육신청시현금으로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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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2와 같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