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수수료 및 검사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담당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 승인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수수료를 실비의 범위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13.3.23>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④제1항의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등록ㆍ검사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고, 제2항의 수수료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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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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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수수료 및 검사료 등
구 분 | 금 액 | 비 고 1. 제조업의 등록신청 2. 제조업의 등록증 재발급신청 3. 사료성분등록신청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4. 사료 검사 및 사료의 재검사 | 30,000원 10,000원 품목당 5,000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수입증지 수입증지 수입증지 수입인지…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
구 분 | 금 액 1. 강사 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 경비 |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교육생 인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교육훈련 수수료로 정한다. ※ 비고 1. 교육훈련 수수료는 교육 신청 시…
제3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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