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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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3>

1.제조업등록증 사본

2.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교육ㆍ훈련 수료증 사본

3.삭제<2023.3.23>

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5.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최소한 1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 2023.3.23, 2023.12.28>

1.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③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시에는 분실 사유서)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1.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3.지정서가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4.생산사료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생산능력이 변경된 경우

⑥담당기관의 장은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하거나 지정서를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담당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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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사료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사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 | (앞쪽) 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대표자: 생년월일: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생산사료: 생산능력(1일 생산량): 톤 「사료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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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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