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조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으로서 어선 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곡류, 강피류 또는 박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미사료
2.감미료 또는 조미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사료
④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일 4톤을 말한다. <신설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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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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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4. 5.> (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 내용 | 제조업체명 |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생산사료의 종류 | 생산능력 (1일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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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사료제조업등록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4. 5.> (앞쪽) 등록번호 제 호 ( ) 사료제조업등록증 대표자: 생년월일: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생산사료의 종류: 생산능력(1일 생산량): 등록조건: 뒤쪽 참조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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