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1. 양축용 배합사료 (프리믹스 용배합사 료를포함 한다) 가. 공장건물 내화성건물로서제품생산에지장이없을 것 나. 저장시설 1) 주원료와부원료를저장할수있는저 장설비를갖출것 2) 생산된제품을저장할수있는저장설 비를갖출것 다. 분쇄시설 분쇄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 라. 배합시설…
시 설 별 시 설 기 준 가. 공장건물 내화성건물로서제품생산에지장이없을것 나. 저장시설 1) 원료를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2) 생산된제품을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3) 원료와부형제(賦形劑)를구분하여저장하는 설비를갖출것 다. 분쇄및혼합 시설 제품생산에지장이없을정도의설비를갖출것 라. 배양시설…
구분 사료종류 시설별 시설기준 식 물 성 1. 곡류 및 강피류 (糠皮類)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2. 식물성 박류(植 物性粕類)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및 「주세법」에 따른 시 설기준에 따름 3. 농축단백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4. 서류(薯類)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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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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