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3-12-13 공포2023-12-13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보안관찰
- 제4조 · 동태보고
- 제5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 제6조 · 출소통보
- 제7조 · 출소사실 신고서 등
- 제8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 제9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 제10조 ·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 제11조 · 관할
- 제12조 · 조사의 협조
- 제13조 · 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 제14조 · 조사의 회피
- 제15조 · 조사서류의 작성
- 제16조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 제17조 · 사안의 인지
- 제18조 · 출석요구
- 제19조 ·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 제20조 · 참고인의 진술
- 제21조 · 임상조사
- 제22조 · 보관조서 등
- 제23조 · 보관물의 보관 등
- 제24조 · 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 제25조 · 환경조사서 등
- 제26조 · 사안의 송치
- 제27조 · 송치서류
- 제28조 · 서류 등의 추가 송치
- 제29조 · 송치 후의 조사 등
- 제30조 · 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 제31조 · 증명자료
- 제32조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 제33조 · 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 제34조 · 문서와 장부의 양식
- 제35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 제36조 · 위원회에의 회부 등
- 제37조 ·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 제38조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 제39조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
- 제40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 제41조 · 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
- 제42조 · 지도의 방법
- 제43조 · 거소제공의 청구 등
- 제44조 · 거소변경 신청 등
- 제45조 · 응급구호
- 제46조 · 경고서
- 제47조 · 장부와 비치서류
- 제48조 · 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 제49조 · 갱신
- 제50조 · 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 제51조 · 보존기간의 기산 등
- 제52조 ·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