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2조 (보관조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의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조서와 보관물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적어 보관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보관조서 등보관조서보관물자료목록보관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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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의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조서와 보관물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적어 보관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 경위를 적고, 보관물 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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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관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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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보관조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