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5조 (조사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사서류의 작성군사법원법조사서류붙인다작성단어괄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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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사투리ㆍ약어(略語)ㆍ은어(隱語) 등은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외국어나 학술용어는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지명ㆍ인명 등의 경우에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등을 병기(倂記)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서류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間印)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적고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도록 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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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관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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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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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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