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목적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운영 세칙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보호조치 결정 절차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입소 의뢰 등

입원 등의 의뢰

입양에 관한 조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일시 보호의 의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범죄의 경력 조회

신원확인 등의 조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퇴소조치 등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보호기간의 연장

재보호조치의 절차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자료제출의 요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건강한 심신의 보존

급식지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자립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추진실적의 평가 등

협의회의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행정처분의 기준

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비용 보조

비용 징수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

회의

간사

수당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