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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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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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25조 ~ 제4조 (30개)

제25조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5의2조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의10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6의11조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6의2조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의3조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6의4조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6의5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제26의6조 자료제출의 요구 제26의7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6의8조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제26의9조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7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29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제32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 급식지원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38조 자립지원 제38의2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38의3조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39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4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40조 ~ 제6조 (30개)

제40조 협의회의 운영 제4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제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43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5의2조 제45의3조 제45의4조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7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5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50조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의2조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제51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3의2조 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제54조 비용 보조 제55조 비용 징수 제55의2조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의2조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5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장

제7조 ~ 제9의2조 (4개)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 등 제9의2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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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