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하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스마트물류센터인증스마트물류센터인증기준수준이우수할등급효율성ㆍ안전성ㆍ친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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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하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기능영역의 첨단화ㆍ자동화 수준이 우수할 것
2.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 기반영역의 효율성ㆍ안전성ㆍ친환경성 수준이 우수할 것
②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4.1>
③제2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별 세부 인증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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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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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하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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