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1, 2011.8.30, 2019.8.26>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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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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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16.> | |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승계인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피승계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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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의2 ·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3. 3. 16.> | |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승계인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피승계인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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