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03 공포2026-04-03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03, 시행일 2026-04-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기관의 범위
  3. 제3조 · 경작신고 등
  4. 제4조 ·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5. 제5조 ·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6. 제6조
  7. 제7조 · 사용금지농약ㆍ비료
  8. 제8조 · 수삼의 연근확인
  9. 제9조 · 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10. 제10조 ·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11. 제11조 · 시설기준
  12. 제12조
  13. 제13조 ·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14.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15. 제15조 · 제조기준
  16. 제16조
  17. 제17조 ·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18. 제18조 · 검사의 신청등
  19. 제19조 · 검사의 장소
  20. 제20조 ·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21. 제21조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22. 제22조 · 검사수수료
  23. 제23조 ·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24. 제24조 · 압류 등
  25. 제25조 · 검사결과의 표시 등
  26. 제26조 · 검사원 교육
  27. 제27조 ·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8. 제28조 ·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1조의2 · 인삼류의 색상
  34. 제1조의3 · 그 밖의 인삼의 종류
  35. 제1조의4 · 생산자단체의 범위
  36. 제18조의2
  37. 제18조의3 · 검사의 기준등
  38. 제18조의4 · 품질보증기간
  39. 제21조의2
  40. 제28조의2 · 영문증명서의 발급
  41. 제28조의3 · 통계조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