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12.20>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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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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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20.> |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 신고인 또는 승계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피승계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경작신고번호 | 변경 또는 승계 연월일 변경 또는 승계사항 사 유(변경ㆍ상속ㆍ 양수ㆍ합병) | 경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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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인삼경작승계신고서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2. 20.> | | 인삼경작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승계인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피승계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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