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압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4.11.12>
②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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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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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4 · 압류증
[별지 제15의4서식] <개정 2014.11.12.> 제 호 압류증 ①압류품제조업소 | 성명 | | 상호 | 소재지 | ②압류품판매업소 | 성명 | | 상호 | 소재지 | ③압류품명 | ④압류수량 | ⑤압류사유 | ⑥압류일시 | ⑦품목의제조또는검사연월일 | ⑧압류장소 | ⑨소유자 | 「인삼산업법」 제1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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