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0-17 공포2025-10-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17 | 2025-10-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 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등
- 제4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 제5조 ·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 제6조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 제7조 ·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8조 ·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9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 제10조 · 대행자 변경 등록 등
- 제11조 ·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 제12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3조 · 등록취소 등의 공고
- 제14조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 제15조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제16조 ·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20조 ·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 제21조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사이버교육의 운영
- 제28조 · 재결의 신청
- 제29조 ·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 제30조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제31조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 제32조
- 제1의2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 제1의3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 제1의4조 · 이행상황 관리대장
- 제1의5조 · 사업 착공 등의 통보
- 제1의6조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 제1의7조 ·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 제1의8조 ·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 제4의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 제4의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 제4의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 제4의5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 제4의6조 ·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 제4의7조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제4의8조 ·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 제5의2조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 제5의3조 ·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 제5의4조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 제10의2조 ·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 제10의3조 ·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 제17의2조
- 제17의3조
- 제19의2조 ·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 제19의3조 ·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 제21의2조 ·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제26의2조 · 수수료
- 제27의2조 ·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 제27의3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 제27의4조 · 전국연합회의 업무
- 제27의5조 · 전국연합회의 구성
- 제27의6조 · 전국연합회의 임원
- 제27의7조 · 임원의 임기
- 제27의8조 · 임원의 직무
- 제27의9조 · 총회
- 제27의10조 · 의결
- 제27의11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