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2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26. 5.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사업체명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소재지 이의신청 대상 처분 기준연도 | 처분명…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의3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6. 5.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사업체명 | 대표자명 소재지 신 청 일 | 년 월 일 | 접수번호 | 신청대상 | 검토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불수용[ ] 검토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의4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4서식] <신설 2026. 5.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사업체명 | 대표자명 소재지 신 청 일 | 년 월 일 | 접수번호 | 신청대상 | 당초 기간 | 년 월 일까지 연장 기간 |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