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목적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취업알선의 지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정의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포상 및 상금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장려금의 지급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장애인의 기준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시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부담금의 환급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중증장애인의 기준

연체금의 징수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공매대행의 의뢰 등

압류재산의 인도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설립등기

적용제외 근로자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등기기간의 기산

임원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내부규정의 승인

업무의 감독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기금의 용도

기금 지급의 위탁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 운용계획

기금관리 보조요원

기금계정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기금의 지출절차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기금 결산보고

다른 법령의 준용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경비의 보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