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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107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자영업 장애인 지원

장애인 근로자 지원

취업 후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부담금의 우선 적용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독촉 및 체납처분

징수 우선순위

서류의 송달

국고의 부담

시효의 중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기

사업주의 책임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겸직 제한

직원의 임면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자금의 차입

공단의 회계

공단의 수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예산의 편성 등

결산서의 제출

잉여금의 처리

수수료의 징수

업무의 지도ㆍ감독

비밀누설 등의 금지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민법」의 준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회계기관

자금계정의 설치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보고와 검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자료 제공의 요청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