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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