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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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감정의 의뢰

②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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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5, §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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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조사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고충민원의 이송 등제44조 · 합의의 권고제45조 · 조정제46조 ·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제47조 ·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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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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