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