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공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