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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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