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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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4조 · 국회 등의 특례제8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87조 · 업무상 비밀누설죄제88조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88조의2 · 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89조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90조 ·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제9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