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12 | 2023-12-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제6조 · 중앙위원회의 회의
- 제7조 · 위촉위원의 해촉
- 제8조 · 수당 등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 제11조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 제12조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 제13조
- 제14조 ·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 제15조 ·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 제16조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7조 ·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8조 ·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 제19조 · 영재학교의 지정
- 제20조 · 영재학급의 설치
- 제21조 · 영재교육원의 설치
- 제22조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 제23조 ·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 제24조 ·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 제25조 ·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 제26조 ·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 제27조 ·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 제28조 ·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 제29조 ·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 제30조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 제31조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 제32조 ·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 제33조 ·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 제34조 ·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 제35조 · 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 제36조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 제37조
- 제38조 ·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 제3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4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의2조 · 시ㆍ도위원회의 간사
- 제35의2조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 제37의2조 ·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37의3조 ·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7의4조 · 특례자의 선정 등
- 제37의5조 · 특례자 선정기준 등
- 제37의6조 ·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 제38의2조 ·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 제38의3조 ·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