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6. 제6조 · 중앙위원회의 회의
  7. 제7조 · 위촉위원의 해촉
  8. 제8조 · 수당 등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11. 제11조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12. 제12조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13. 제13조
  14. 제14조 ·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15. 제15조 ·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16. 제16조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17. 제17조 ·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8. 제18조 ·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19. 제19조 · 영재학교의 지정
  20. 제20조 · 영재학급의 설치
  21. 제21조 · 영재교육원의 설치
  22. 제22조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23. 제23조 ·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24. 제24조 ·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25. 제25조 ·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26. 제26조 ·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27. 제27조 ·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28. 제28조 ·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29. 제29조 ·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30. 제30조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31. 제31조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32. 제32조 ·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33. 제33조 ·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34. 제34조 ·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35. 제35조 · 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36. 제36조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37. 제37조
  38. 제38조 ·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39. 제3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40. 제4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1. 제10조의2 · 시ㆍ도위원회의 간사
  42. 제35조의2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43. 제37조의2 ·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44. 제37조의3 ·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5. 제37조의4 · 특례자의 선정 등
  46. 제37조의5 · 특례자 선정기준 등
  47. 제37조의6 ·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48. 제38조의2 ·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49. 제38조의3 ·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