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선정심사위원회영재교육기관위원장이위원장당해회의영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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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1.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영재교육전문가

3.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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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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