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의6조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ㆍ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ㆍ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특례자전학ㆍ배치심사결과영재교육연구원장전학ㆍ배치교육감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해당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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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ㆍ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ㆍ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ㆍ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전학ㆍ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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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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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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