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1, 2008.10.14>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2008.10.14>
1.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4>
④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2008.10.14>
⑤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ㆍ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2008.10.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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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학위과정 등
- 함께 인용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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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한국과학기술원법상 과학영재학교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겸임 근무를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의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2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관련
「영재교육진흥법」상의 영재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
구분 | 임용기준 영재학교교장 |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교감 |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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