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2.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 검토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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