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2	2026-05-12	대통령령 제36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09	2024-04-09	대통령령 제34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5-09	대통령령 제326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23	2021-11-23	대통령령 제32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1-24	대통령령 제31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10	대통령령 제31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대통령령 제29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대통령령 제28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6-20	대통령령 제28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대통령령 제26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23	2014-12-23	대통령령 제25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8	2014-01-17	대통령령 제25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24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8	2013-05-28	대통령령 제24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11-27	대통령령 제24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28	2011-12-28	대통령령 제234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19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10	2009-11-10	대통령령 제21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2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8-04-17	대통령령 제20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대통령령 제19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1-03	대통령령 제18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99-02-01	1999-02-01	대통령령 제160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대통령령 제148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9-01	1994-09-01	대통령령 제143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10	1993-06-10	대통령령 제139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5-22	1992-05-22	대통령령 제13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8-07	1982-08-07	대통령령 제10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8-05	1971-08-05	대통령령 제5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6-20	1970-06-20	대통령령 제5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0-06	1969-10-06	대통령령 제411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10-23	1963-10-23	대통령령 제1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20	1962-02-20	대통령령 제45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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